최근 3년간 전체 의료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건보공단이 최근 밝힌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62.5%로 2011년(63.0%)보다 0.5%, 2010년(63.6%)보다는 1.1% 포인트가 낮아졌다.
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한 의료비 비율인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12년 17.2%로 2011년(17.0%), 2010년(15.8%)보다 늘었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법정 본인부담률) 또한 2011년 20.0%에서 2012년에는 20.3%로 다소 증가했다.
이를 통해 분석하면 2012년에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낮아지고, 법정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전년도보다 커진 셈이다.
하지만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8%로 조사돼 2011년(76.1%)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른 해에 비해 보장성확대 규모가 작았던 20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이 본격화된 2013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