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2015년도 수가 협상이 결렬됐다.

치협과 건보공단은 지난 5월 21일 첫번째 협상을 시작으로 최종 마감시한인 6월 2일까지 총 6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으나 끝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론짓게 됐다. 협상 결렬은 지난 2013년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 양측 견해 차 못 좁히고 ‘불발’
치협 협상단 대표인 마경화 부회장은 2일 저녁 9시 40분경 4차 협상에 이어 자정 직전 5차 협상 후 기자들에게 “건보공단의 터무니없는 협상안을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워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얼마 뒤 건보공단측이 추가협상을 요구해와 다시 협상장으로 올라가 새벽 2시까지 가는 피 말리는 마지막 6차 협상이 이어져 기대를 모았으나 서로간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 30일 3차 협상 때부터 치과보험 진료실적 증가분 등을 언급하며 2%에도 훨씬 못 미치는 1.5% 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치협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어 6월 2일 4차 회의에서도 건보공단에서 제시한 수치는 당초 제시한 수치보다 0.3% 오른 1.8%에 그쳤으며, 5차 회의부터 2%를 간신히 넘어 2.1%가 제시됐다. 마지막 6차 최종 회의에서도 거론된 수치는 2.3%에 불과해 서로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에 결국 치협 협상단은 마지막 회의에서도 견해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진전이 없자 고심 끝에 결렬을 선언하고 건정심행을 선택했다. 따라서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환산지수를 건정심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할 방침이다.

# “어처구니 없는 인상안 제시” 비난
마경화 부회장은 “유형별 수가협상이 이뤄진 이래 이번처럼 터무니없는 인상안을 제시받은 적도 없다”고 비난하면서 “더욱이 타 단체에 비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인상안을 제시한데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협상단은 전체적으로 치과진료비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어르신 틀니와 치석제거 등 보장성 확대 부분을 제외하고 진찰료와 행위료 등을 놓고 기관수로 나누면 늘어난 수치는 미미하며, 또 지난 2013년도 수가협상 당시 부대조건으로 치협과 건보공단이 치과분야 보험급여 확대방안을 공동 연구키로 한 부분도 타 단체와 달리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 이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무시됐다.  

# 의협·병협·약사회는 타결
한편 이번 수가협상 결과 의협은 3.0%, 병협 1.8%, 약사회 3.1% 등의 인상률로 각각 타결한 반면 치협과 함께 한의협은 건정심행을 택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이상인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수가계약 협상 시 진료비 등 제반 통계자료와 외부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조정률 수준을 제시했다”며 “당사자 간 합의 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년도 평균인상률은 2.22%로 전년도(2.36%)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으며, 추가 소요재정은 6718억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