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동안 473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은 수입 부문에서는 허위로 직장가입자격을 취득한 부분에 대한 점검 등으로 1714억원, 지출 부문에서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적발 등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비 환수 등으로 3016억원의 재정누수를 막았다고 지난 8월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 재정누수 방지금액 3040억원(수입부문 905억원 징수, 지출부문 2135억원 환수)보다 1690억원이 늘어 56%가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에 주요 환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의사가 의사를 고용해 동일 명칭의 복수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허위입원으로 급여비를 청구한 경우 ▲지역보험료가 많이 나오자 직장가입자로 위장 취업한 경우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징수한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정부의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에 맞춰 잘못된 제도와 관행 때문에 발생하는 재정누수와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수입·지출 부문 및 보험운영 전반에 걸쳐 35개 과제를 선정,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