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과의료 최대 복지예산인 무료노인틀니사업 예산을 올해 134억 원 보다 50% 삭감한 67억 원 수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책정 이다.
올해보다 내년 무료노인틀니 대상 노인이 줄어들 것을 예측해 그대로 반영했다면 그나마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무료노인틀니 대상 노인이 9969명 인데, 33%를 싹둑 잘라 3301명 적은 6669명 분 만 고려 해 예산 편성을 했다.

전형적인 ‘묻지마 축소 예산’으로 내년 무료틀니사업을 축소해 슬그머니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무료노인틀니사업은 노인틀니 건강보험수가의 본인부담금 50%도 지불하기 힘든 65세 이상 극빈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극빈층 노인들은 전신건강은 물론 영양상태까지 무엇 하나 온전치 못한 채 힘겨운 삶을 유지하고 있다. 

무료노인틀니사업은 그동안 노인들에게 씹는 즐거움을 선사해 그나마 기력회복에 도움을 주고, 건강한 노후를 이끌어 줘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훌륭한 정책으로 평가받아 왔다.

이 같은 정책이 정부 내 예산배정 부처 담당자들의 짜맞추기식 예산배정 손놀림에 뚜렷한 근거도 없이 재단되고 삭제되는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다.

정부는 매년 2000~3000명 씩 무료노인틀니 대상 노인이 줄고 있다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

과연 극빈층 노인 수요가 줄고 있는 것일까?
수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려는 의지가 없어서일 뿐이지, 저작기능을 상실한 채 하루하루를 힘들게 견뎌가는 극빈층 노인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 노인복지단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노인틀니와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에 적용 하면서까지 노인복지를 강조해온 정부가 소요예산이 140억 원대에도 못 미치는 극빈층 노인틀니사업을 여러 이유를 붙여 50%나 축소하는 것은 정부 정책 방향에도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물론 내년 정부 예산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 있어 수정보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노력으로 다시 증액되는 반전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