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10명 중 6명은 현행 민간치과보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 · 이하 정책연)가 지난 15일 발간한 이슈리포트 제5호에 따르면 조사대상 치과의사 중 62%는 “현행 민간치과보험은 보장성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지인들이나 국민들에게 추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책연은 이번 이슈리포트에서 ‘치과의사는 민간치과보험을 추천할까?’라는 주제로 ▲민간치과보험 상품 현황 ▲민간치과보험 관련 치과의사 설문조사 결과 ▲민간치과보험에 대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등 민간치과보험에 대해 다각도로 다뤘다.

이 중 특히 치과의사 설문조사는 민간치과보험에 대해 치과의사들의 생각을 직접 묻는 방식으로 치과보험의 영향, 보장성, 평가, 추천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대부분 개원 10년 차 이상의 치과의사 109명으로, 대부분 시 · 도지부의 현직 임원 등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대상 중 62%는 보험료 대비 보장성 협소, 도덕적 해이 유발의 이유로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38%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민간치과보험을 추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치과보험이 병의원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는 행정, 실무 절차의 증가가 59.2%를 차지했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실손보험 청구 업무를 의료기관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부정적인 여론으로 작용할 것을 보인다.

이외에도 이슈리포트는 총 21개 민간치과보험 상품에 대해 약관 및 공시자료를 비교 검토하고, 보장성과 보험료에 대해 분석한 결과, 2013년에 비해 보장항목이나 보험료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민간치과보험에 대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은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결과를 정리했다. 치아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순호 정책연 소장은 “이제까지 민간치과보험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치과의사들은 민간치과보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의 민간치과보험을 국민들에게 추천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며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민간치과보험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책연의 이슈리포트는 정책연 홈페이지(http://www.ridp.or.kr)에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