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이하 간협)가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결과를 인용해 간호사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연구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초과 배출되고 있는 간호대학 정원의 증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간협은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결과를 인용해 ‘2030년에 간호사는 15만8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이번 연구는 지역 간·의료기관 간 분포가 반영되지 않은 점 등 연구의 한계가 존재하며, 특히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의 원인 등 질적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연구”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특히 “이번 연구 중 간호사의 경우 의료기관들이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인력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로 수요 추계를 했으나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의료법 상 간호사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지나치게 이상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병원의 일부 병동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의료기관들이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가정해 간호사 인력 추계를 하고 있어 실제 수요 보다 과다하게 산출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