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 정책의 경우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김 부총리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견해와 관련 “국영 의료기관을 축소하거나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를 의미하는 의료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자는 “한국의 민영병원 비중은 2014년 기준 94.3%로 국영 의료기관 축소, 건강보험 민영화는 국민의료복지와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약화시키고 사회보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앞으로 보건의료 정책은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그는 “법 제정은 필요하지만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의료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제하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