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없는데 규제만 느네…“치과는 울고싶다”

국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법안 추진
휴업·초과수당, 연차유급휴가, 주52시간 등 적용
청년공제 등 노무 지원 여전히 소외, 의무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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