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주영리병원 허가조건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 판결

"제주특별법 내국인 진료 허용 전제···진료 제한 근거 없어" 판시
치·의·법조계 우려·반대 한목소리 "정부 정책차원에서 고민해야"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