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해고·포괄임금 ‘두루뭉술 계약’ 분쟁 불씨

법 위반 소지 관행적 조항, 과태료·소송 위험 야기
명문화론 부족, 법적 효력 얻으려면 기준·절차 필요

2025.06.11 21: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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