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협회장이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 케어’에 대한 일선 회원들의 우려를 여과 없이 전하며 “문 케어가 성공하려면 ‘적정수가’가 반드시 담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강하게 피력했다.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조용기 보험급여실장 등 건보공단 관계자가 9월 26일 김 협회장을 내방했다. 이 자리에는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이 배석했다<사진>.

이번 방문은 ‘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극에 달하자 의료계 단체들을 직접 순회 방문해 관련 정책의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

첫 번째 단체로 치협을 방문한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치과계는 비급여 포션이 많기 때문에 회원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기존 비급여가 급여로 들어오면서 수가가 관행수가 보다 낮게 책정되면 이에 따른 손실분을 현행 급여부분에서 보존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너무 우려하지 말라”고 운을 뗐다.

이에 김철수 협회장은 치협의 입장과 일선 회원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김 협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회원들이 저항감이 크다. 정책의 실체도 잘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 일선 회원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최근 지부장협의회로부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까지 촉구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하지만 “현재까지 치협의 공식입장은 ‘무조건 반대’ 보다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문 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의사들의 신뢰 아래 적정 보장과 적정 수가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반드시 적정 수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도 실무진으로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회원들의 불안심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며 우려를 표했다.

마 부회장은 “‘모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비급여 없는 세상’이란 표현에 일선 회원들이 많이 당황해 하고 있다. 최근 치과신문 설문조사 결과 60%가 문 케어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회원들이 턱없이 모자란 예산 때문에 적정수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심사 강화 등을 통해 마른 수건을 비틀어 짜는 일이 벌어지면서 자신들의 삶이 더욱더 피폐해 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이사는 이에 대해 “아직 어디까지를 비급여로 할 것인지 영역이 불확실한 상태다. 회의를 진행할 때마다 계속 내용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가 조심스런 부분이 있다면서 사실상 올해 안에 3800개 비급여 항목을 다 정리하긴 어려울 것 같고 수정, 검토를 거쳐 내년에 다시 2차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전문가 단체에 자문을 구하고 학회, 공급자 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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