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정치적 사안과 맞물려 공전하던 국회가 정상화된 가운데 치협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한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법안 최종 통과를 목표로 담금질에 들어갔다.
현재 양승조 전 보건복지위원장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등 치의학연구원 관련 계류법안만 5건이 발의돼 있지만 내년 4월 총선 등 여러 정치 이슈가 맞물려 보건의료 현안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인 상태다. 이에 치협에서는 계류 중인 치의학연구원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는 각오로 치밀한 로드맵을 수립했다.
그 일환으로 김철수 협회장과 이재용 정책이사 등 치협 임원진들은 지난 17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인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례로 면담하며,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필요성과 자율징계권 확보 등 시급한 치과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설립 최적의 시기…필요성 강조”
김 협회장은 “올해 복지부 내 구강정책과가 설립된 이후 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강정책과 정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의학연구원이 필요하고, 치의학연구원이 발전적으로 치과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모델을 갖고 있는 등 이미 분위기는 조성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의학연구원은 치과계 발전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과 고용창출 효과를 볼 수 있는 요소가 크고, 타 산업과 융합될 경우 그 효과와 잠재력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법안이 5개에 이르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치과계 최대 현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정부부처 또는 국회의 어떤 상임위원회가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치과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만큼, 앞으로도 정부 또는 국회 분위기를 전하고, 필요하다면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면담 도중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 고위 관료와 직접 통화하고 정부 측 의견을 묻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조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면담에서 “정책 자료집을 살펴 본 결과 치의학연구원 설립이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누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과 남 의원 면담에서는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환담 뿐 아니라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한편 치협은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치의학연구원과 관련 있는 국회의원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