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데 지부장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지부장협의회(회장 최문철)는 지난 5일 제주 신라스테이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1인 1개소법 합헌에 따른 후속조치’의 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철수 협회장, 김종환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예의성 부의장, 최문철 지부장협의회 회장 등 18개 시도지부 회장, 조영식 치협 총무이사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를 뿌리 뽑기 위해 치협과 함께 시도지부가 힘을 모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전국 법제이사 연석회의가 제안되기도 했다.
특히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들이 ‘변종 바이러스’처럼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형태의 불법 치과를 개설함으로써 개원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발본색원하는데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8월 29일자로 1인 1개소법이 합헌으로 결정 나면서 논란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게 됐다“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동안 암약해 왔던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이 정리되고 일선 개원가 진료 질서도 바로 잡혀질 것이라 생각한다. 협회로선 합헌 결정이 난 시점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란 생각을 가지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철수 협회장은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후속조치에 대한 주요 골자를 설명했다.
김 협회장에 따르면 우선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제를 개선해 초기부터 불법 네트워크 치과를 거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더해 이미 개설된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개설 취소 및 벌칙조항도 검토해 적용 가능한 포괄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보완입법 마련을 위해 중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1인 1개소법 합헌에 따른 효과적인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치협을 포함한 5개 보건의약단체, 국회,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국회 토론회를 11월경 개최할 수 있도록 기획 중에 있다.
# 3대 숙원사업 해결 ‘쾌거’
이날 지부장협의회는 6개월여 회무를 남겨 두고 개최된 만큼 그동안의 주요 사업에 대해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최문철 지부장협의회 회장은 “30대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협회장 직무정지 사태부터 여러가지 문제가 겹치는 바람에 지부장들 나름대로 힘겨운 면이 있었으나 언성을 높이지 않고 한마음 한 뜻으로 오늘에 이르렀다”면서 “이는 지부의 작은 이익보다는 회원들의 전체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양보했기 때문이다. 또 반대할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흔들리는 치협을 붙잡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한편 집행부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질타도 하는 균형자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감히 자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치과계 3대 숙원사업이었던 구강보건전담부서를 제일 먼저 해결하고, 두 번째로 수십년 간 난제로 미뤄왔던 전문의제도를 구세대와 신세대 불만 없이 무난하게 매듭지었으며, 마지막 방점으로 1인 1개소법도 합헌으로 결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면서 30대 치협 집행부가 짧지만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김종환 의장은 “그동안 야전사령관으로서 역할을 잘 해준 지부장들과 좋은 회무 성과를 거둔 김철수 협회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마무리를 잘 해서 치과의사 역사에 길이 남는 30대 집행부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제주지부 활동사항도 홍보
이날 지부장협의회를 주관한 제주지부(회장 한재익)는 그동안의 주요사업에 대해 소개하면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재익 회장은 봉사활동 관련 사업으로 ▲장애인 의치보철지원사업 ▲도내 취약계층 치과치료지원사업 ▲해외 의료취약계층 무료진료사업 ▲제주지부 산하 7개 치과진료봉사회 및 개인 봉사활동 등을 소개하면서 제주지부가 사회 발전에 일익하고 있음을 알렸다.
또 제주치과의사신협(이사장 류상철) 부설 인문고전 전문도서관인 ‘불기(不器)도서관’에 대해 안내하고, 제주신협에서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오버덴처 시스템 ‘EZ LOCK’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