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수가협상 “보장성 강화 따른 손실 보상 촉구”

2021.05.27 10:53:06

본인부담금 8400억 감소, 치과는 부담 가중
반영 어렵다는 건보공단...“정책적 판단 기대”

 

치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과 2차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협상(이하 수가협상)에서 일부 비급여 항목의 보장성 강화로 발생한 치과의 손실을 수가 인상으로 보상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실질적 반영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져, 올해 수가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치협과 건보공단이 5월 26일 오전 10시부터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2년도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수가협상에는 치협 수가협상단의 마경화 부회장, 김성훈 보험이사, 강호덕 서울지부 보험이사, 김수진 전 보험이사가 나섰다. 건보공단에서는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 운영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30분가량 협상을 마친 뒤 치협 수가협상단은 “인상률에 대한 입장 간극이 너무 컸다”며 운을 뗐다.


김성훈 치협 보험이사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 틀니, 노인 임플란트,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석 제거, 실란트 등 5가지 항목의 보장성 확대로 국민 1039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며, 본인부담금도 8400억 원가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이는 곧 치과의 손실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건보공단 측에 수가 인상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김 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치과의 운영 악화에 관한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 건보공단 측에서는 “실질적 반영은 힘들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이사는 “보험료 인상에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데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누적된 건보재정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으로 요금 인상을 없앤다면 가입자에게도 부담이 없어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책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수가협상에 관해 마경화 부회장은 “양측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코로나19로 상처받은 치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종 협상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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