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강한 반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시기가 당초 오는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치협에 보내왔다.

복지부 측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동안 의료계·소비자 논의결과를 반영해 현재 추진 중인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공개시기를 반영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보하는 일정에 따라 치협 회원 의료기관에 가격공개 비급여 입력 안내 등 비급여 공개업무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다.

한편, 치협을 비롯해 의협, 한의협 등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범위 확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28일에는 서울·부산·대구 등을 비롯해 전국 13개 지역의 치과의사회·의사회·한의사회가 연합해 ‘비급여 국가통제를 위한 보고 의무화법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가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고, 단순 가격정보만을 제공해 의료에 대한 국민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며, 비급여 진료비용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