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10곳 중 3곳이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30.3%가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기준을 미준수한 의료기관은 무려 7147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로 준수율 차이가 커 이들 간 의료 질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으나,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은 11.6%가 간호사 정원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병원(30~99병상)의 경우 이 비율이 무려 53.3%에 달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여전히 간호 현장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적정한 수의 간호사가 적정한 수의 환자를 담당하는 것은 간호 인력 보호, 더 나아가 국민 생명 보호와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