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협회장이 갈수록 늘어나는 개원가 대상 과잉 행정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예고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 3월 29일 오후 3시 치협 회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협회 정책의 방향과 주요 현안들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박 협회장은 주요 회무 추진 경과와 관련 지난 3월 17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규제간소화 특별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 구성, 운영할 것을 의결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이 같은 결정과 관련 “여러 가지 법정의무교육 뿐 아니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등에 대해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우선 질병관리청과 만나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고,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보건복지부와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7차 회의에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 수 있는 논의기구 신설을 정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어 현역사병 입대 위기에 몰렸던 치과 공중보건의사 지원자들이 협회의 도움으로 전원 구제된 사실도 전했다. 박 협회장은 “강경동 공공군무이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명의 대상자 중 공중보건의 근무를 원하는 17명 전원을 구제했다”며 “병무청과 연관 있는 부분이라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짧은 시간에 잘 해결됐을 뿐 아니라 후배들에게 협회의 존재가치를 각인시키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지난 3월 16일 의협, 한의협, 병협, 치병협 등 보건의료단체와 공동으로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과 ▲강원도·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 대상 이동진료차량 운영 ▲2022 개원성공 컨퍼런스 성공 개최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치호’ 치료비 1000만원 기탁 등을 3월 중 주요 회무 및 성과로 꼽았다.
#“대선 공약 채택 성과 내도록 노력”
‘포스트 대선’ 이후 치협의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협회장은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았느냐는 질문도 받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을 더 많이 갔다. 선거캠프가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담당자가 3번이나 교체되면서 국민의힘과의 접촉이 훨씬 빈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인수위 쪽에 임플란트 보험 확대에 대해 재차 강조하고 있다”며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의 경우 국민의힘 쪽 지역 공약으로 선거 팸플릿에 적시돼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 파노라마 촬영 추가에 대해서는 “정책 제안에 넣기는 했지만 정상적인 대관 업무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선과 별개로 움직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지금 인수위 자체가 청와대 용산 이전 등 큰 이슈가 많기 때문에 접근에 애로사항이 많지만 강약을 조절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인수위에서 받아들여져 정책으로 채택되도록 끊임없이 생각하고, 접촉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민심 잘 살펴 4월 총회 대비 최선”
치과계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근 치협의 치과의사 신속항원검사 권한 부여 및 급여청구 요청에 대해 박 협회장은 “보건복지부 채널을 통해 사실을 알리고, 공문 발송을 했다. 복지부에서 4월 초 경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일선 개원가에서 검사를 전문적으로 하겠다고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치과의사가 의료인으로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역할을 한다는 의미, 관점에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난 3월 17일 대법원의 유디치과 확정 판결과 관련해서는 “협회로서는 대단히 환영하고 축하할 일”이라고 평가했으며, ‘1인 1개소법 사수모임’과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 등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훌륭하고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실만한 일들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협회 추가 지원 등의 요청이 있다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 또 대의원총회나 다른 여론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정당한 절차가 갖춰진다면 그에 대해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올해 지부 총회가 최근 마무리된 것과 관련 박 협회장은 “대선 이후로 미뤄놨던 지부와의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여러 지부 총회에도 직접 참석했다. 앞으로는 민심을 읽는 행사를 많이 가지려고 한다”며 “지부에서 올라온 안건들을 잘 살펴 이번 4월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가 별 무리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