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헌소 모든 임원 보조참가인 참여 ‘배수의 진’

2022.04.20 20:34:21

정기이사회, 승소지원 의견개진·자료제출 적극 개입
상임·특별위 위원 교체... 새 노사 단체협약서 의결

 

비급여 관련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일정이 오는 5월 19일로 다시 잡힌 가운데, 치협 임원진이 해당 헌소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지난 19일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1회계연도 치협 제11회 정기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헌법소원 보조참가인 신청의 건’이 통과됐다.

 

이는 치협이 비급여 헌소 승소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한 상황에서, 서울지부와 치과의사소송단을 돕고 치협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추가적인 자료제출의 용이성을 위한 것이다. 보조참가인으로는 감사단을 제외한 치협 제32대 집행부 임원진이 참여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상임 및 특별위원회 위원 교체 및 추가 위촉의 건’이 통과됐다. 치무위원회·보조인력문제해결특위·치과계 제도개혁 특위·구인구직 시스템 활성화TF·규제 간소화 특위 등의 위원 추가 위촉 및 구성이 있었다. 또 직원 표창 대상자(근속상) 추천의 건도 통과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기타토의안건으로 치협과 치협노조의 ‘단체협약서 승인의 건’도 상정돼 통과됐다.

 

치협과 치협노조의 단체협약서는 지난해 4월 19일 체결된 바 있으며, 이후 4월 24일 열린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관련 예산에 대한 대의원들의 불만으로 ‘2021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부결됐다. 이후 박태근 협회장 취임 후 사측과 노조가 상생발전을 위해 단체협약 재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기 체결된 단체협약서는 지난해 8월 11일 파기됐다. 이후 노사 양측은 지난해 12월 1일 첫 단체협상 재협상에 들어가 최근까지 총 10차례의 협상을 진행해 최종안을 도출했다.

 

# 문제됐던 합의서 내용 해결 노력

재협상 과정에서 사측 대표로 나섰던 강충규 부회장은 “처음 체결된 단체협약서에서 지난 총회에서 문제된 부분을 집중 다뤘다”고 협상과정을 설명했다.

 

이사회 보고사항으로는 ‘2022년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사 선정 결과’가 보고됐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주간사, 한화손해보험·흥국화재보험이 참여사로 2021년도 대비 보험료가 5% 인하됐다.

 

이 밖에 KDA회원 회무지원시스템 개편 업체로 ‘뉴턴’이 선정됐으며,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2022년 치협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추진 계획’ 일정이 보고됐다. 또 경북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보고, 2022 전회원 연구주제 공모안내, 일부 치과의 비정상적인 의료기기 반품관련 안내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이 외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복지부 장관상 표창을 수상한 전양현 수련고시이사에 축하인사를 건네는 시간을 가졌다. 전양현 이사는 국시원 추천으로 치과의사 실기시험 준비와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또 이달로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 임기가 종료돼 치협 당연직 부회장직에서 물러나는 이민정 부회장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박태근 협회장은 “때마침 오늘은 62년째 맞이하는 4·19 혁명 기념일이다. 민주주의의 참된 의미를 다시한번 새겨보는 의미 있는 이사회 자리”라며 “오늘 이사회는 품격 있는 회의가 진행된 것 같다. 다가오는 치협 71차 정기대의원총회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 의미 있는 총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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