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연 부회장 “비급여진료 관련 통제 정책은 위헌!”

  • 등록 2022.07.13 1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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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연 치협 부회장

 

홍수연 치협 부회장이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홍 부회장은 오늘(13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다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전향적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현재 심평원에서 공개 중인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기관별 비급여 항목당 가격 등 세부사항을 공개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런 종류의 정보 공개는 국민을 되려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는 연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외에는 제공할 수 없게 돼 있음에도 현재 상업적 용도로 SNS 등에 해당 정보가 마구 뿌려지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날 것을 미리 경고했음에도 개원가에서 제공한 민감한 정보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광헌 기자 kh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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