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구강검진 수검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나왔다.

특히 치협이 대국회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 온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추가하는 방안이 수검율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구강질환 진료인원은 2377만 명이며, 구강질환 진료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1조 6824억 원, 치아우식 5254억 원 등 총 5조 5370억 원, 건강보험 급여비는 3조 9185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통계에 따르면, 일반검진 수검률은 70%대에 달하지만, 일반 구강검진 수검율은 2021년 현재 26.5%에 머물고 있으며, 장애인 수검율은 18.4%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구강검진 수검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구강건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구강검진결과 판정기준을 개선하고, 검진 결과 치아우식 위험도, 생활습관 위험도를 시각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수검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일반 검진기관 내원 수검자에게 가까운 구강검진기관을 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며, 구강보건사업 연계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남 의원은 “구강검진의 경우 문진과 시진에 의존하고 있어 치과에서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노라마 촬영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단계적으로 40대 직장인 구강검진 또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 건강검진에 도입 후 검진 비용의 적합성, 효율성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검진에 적용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성 확대도 언급했다. 그는 “장애인 구강보건 활성화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치과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장애인 치과 진료는 수익성, 장애인 치과 전문 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민간 병·의원에서 기피하므로 시·도별 지역별로 전문 치과 의료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 치과 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마취과와 치과 공중보건의 배치 검토 등 센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권역 및 지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설치된다면, 권역-지역센터 간 의뢰·회송 등 중앙-권역-지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간 전달체계를 확립, 체계적인 지역사회 장애인 치과 의료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