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공개·보고 치의 부담 가중 저수가 부추겨

2022.12.13 14:27:07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치협 방문, 박태근 협회장과 현안 논의
의료 공공플랫폼 지원, 자율징계권 등 정부 관심·협력 당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9일 치협을 방문, 박태근 협회장과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 차관의 이번 치협 방문은 차관 취임 후 처음 방문하는 자리로 마경화 치협 부회장과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이 함께 했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의료인 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공공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국가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 등 치협의 요청에 귀 기울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에 대한 치과를 비롯한 의료계의 헌소 상황을 설명하고, 개원가 행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저수가 일변도의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제도에 대한 제고를 당부했다. 

아울러 협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관리 권한 부여 요청과 함께 최근 개원가에 확산되고 있는 공장형 저수가 치과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의료인에게 가장 우선은 환자다. 개원가의 행정부담 증가, 저수가 과당경쟁에 대한 스트레스로 치과의사들이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정부가 치과계의 현안문제 해결에 더 적극 나서달라”며 “소통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다. 복지부와 여러 현안에 대해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치과계 현안을 귀담아 듣고 정부가 나서 보건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모든 국민이 건강한 치아로 건강한 100세를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치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민수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치과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모든 국민이 필수 치과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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