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치과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33.2%를 기록했다. 2019년 36.9%, 2020년 36%에 이은 3년 연속 하락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지난 2020년 대비 0.8%p 하락했다.
특히 이 가운데 치과의원의 보장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비급여 부담률은 증가했다. 지난 2019년 48.1%였던 비급여 부담률은 2020년 49.3%를 기록한 데 이어, 2021년에는 53.2%까지 상승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비급여 부담률 증가세를 두고 “의원급 비급여 규모가 급증해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는 의원급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실손보험 관리 강화 ▲비급여 정보제공 확대 ▲비급여 관리 대책 등을 제시했으며 이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중점 관리 필요 비급여를 선정해,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을 위한 정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지난 2020년 12월 발표한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의 전면 보완판인 2차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원인은 치과 내부 아닌 외부서 비롯
하지만 건보공단이 이 같은 비급여 관리 강화를 내세우는 것과 반대로 치과계에서는 치과의료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기조라는 지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선 보장률 하락의 경우, 치과는 지난 2019~2021년 두드러진 보장성 확대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즉, 보장성은 정체된 가운데 국민의 구강건강 관심도 증가, 물가 상승 등 다양한 원인으로 치과 진료비가 상승하고 있어, 통계 수치상으로는 편향된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보험의 증가도 비급여 진료비 비율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관련해 한국신용정보원이 가장 최근에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297만 건이던 치아보험 가입률은 2019년 6월 444만 건으로 2년 6개월 만에 49.2%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치아보험의 대중화가 환자의 치과 내원률을 급속도로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이 같은 실태로 미뤄 봤을 때, 비급여 부담률 상승 원인은 치과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치과 비급여 부담률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장 항목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레진 적용 연령 확대, 실런트 치아 개수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치과는 지난 몇 년간 신의료기술 통과 사례조차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 비급여 항목이 거의 늘지 않았다”며 “따라서 현재 보장 항목 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보장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