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 3월 이른바 ‘돌봄통합지원법’으로 불리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실시된다. 해당 법안은 돌봄 수급자를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삼는다. 따라서 치과계에서도 한국형 방문치과진료 체계를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치협은 지난 6월 28일 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일 방문치과진료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150여 명이 운집하며, 방문치과진료에 기울이는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0년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방문치과진료는 40년 이상 앞섰다. 우리나라도 내년 돌봄통합지원법이 실시되는 만큼, 양국의 생각과 경험을 교환해 미래 비전을 함께 나눴으면 한다”고 박태근 협회장의 축사를 대독했다.
이어 이수구 스마일재단 이사장은 “오늘 자리가 한국형 방문치과진료 체계 구축의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일본과 같은 방문치과협회나 학회가 설립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다학제 접근으로 한계 극복
이정호 치협 치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고홍섭 교수(서울대)의 ‘한국 방문진료 체계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라는 주제 발표로 포문을 열었다. 고 교수는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과제를 수주받아 연구를 진행 중이다.
발표에서 고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돌봄통합지원법의 골자와 치과의 역할을 설명했다.
또 오는 2040년이면 1955~1963년생에 해당하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 910만여 명이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로 진입하며, 국내 장기 요양 수급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그만큼 노인 구강 관리의 중요성은 급격히 팽창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토대로 방문치과진료 체계 구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고 교수는 방문치과진료 체계 구축 과정에서 치협을 대표로 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실시된 국내 방문진료 현황을 되돌아보면, 치과는 최근 5년간 장기요양 방문간호 지시서 발행 건수가 17건으로 전체 0.02%에 불과하는 등 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고 교수는 계약치과의사제도를 현실화하고 다학제 팀 접근으로 한계를 극복할 것을 제언하는 한편, 돌봄 관련 직역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협력·연계 제도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돌봄은 이제 가족이 책임질 수 없는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며 “치협을 대표로 한 치과계가 주도적으로 나서, 방문치과진료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민에게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 한국 고령화 빠른 속도 대책 시급
이어 일본방문치과협회에서는 모리구치 겐죠 이사장과 마에다 미츠로 홍보이사가 나서 일본의 방문치과진료 역사를 전했다.
특히 현재 일본의 방문치과진료 현장을 시청각 자료와 함께 상세히 전달해 많은 인상을 남겼다.
이들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2030년부터 급격히 치솟으며,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양국 치과계가 지금부터라도 임상·학술적 교류를 확대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공동 구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와 관련, 현재 일본에서는 전체 치과 중 24%의 방문치과진료 참여 경험이 있으며, 전체 치과 진료의 3.9%가 방문치과진료로 이뤄져 있다는 현황도 전했다.
모리구치 겐조 이사장은 “일본의 치과계 현실도 녹록지 않다. 젊은 치과의사는 줄어들고 치과위생사도 부족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양국 실태를 공동 분석하고 함께 대응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일본방문치과진료 실무에 관한 생생한 체험담이 주목받았다. 가령, 진료 준비부터 이동 중 환자 안내, 환자와 라포르 형성 포인트, 설명 및 동의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진료 장비와 감염 방지 도구 등 실질적 임상 팁도 전달됐다.
마에다 미츠로 홍보이사는 “일본방문치과진료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여려 장애물을 하나씩 직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중”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앞으로 서로 배움을 공유하며, 발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