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현황이 최종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3월 28일 2022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3조6291억 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누적 준비금은 총 23조9000억 원대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총 88.8조 원으로 직전 연도 대비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또 같은 기간 지출은 총 85.2조 원으로 직전 연도 대비 9.6% 늘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수입과 지출 모두 껑충 뛰어오른 셈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누적 적립금 23조8701억 원을 보유하게 됐으며, 재정 수지도 상당 폭 개선됐다. 이처럼 재정 수지가 개선된 이유로 건보공단은 소득 증가 및 경제 성장을 들었다.

직장가입자 상승률이 지난 2021년 2.7%에서 2022년 3.2%로 확대된 데 이어, 경제성장률 또한 지난 2020년 0.7%에서 2021년 4.1%로 상승하는 등 수입 증가 요인이 다수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지출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소했던 의료 이용이 2022년 회복세로 돌아서며 큰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원급 외래 급여비의 증가율이 16.2%를 기록하는 등 총 급여비 증가율이 15%에 달해, 최근 4년 중 가장 많이 늘었다고 밝혔다. 또 2022년 상반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 확대, 수가 인상, 임·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 등 각종 지출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재정 수지 개선의 요인으로 지출효율화 및 재정절감 등 재정건전화 과제 발굴·추진의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자격관리 강화, 약품비 관리 강화, 불법개설기관 및 부당청구 관리 강화 등 건보공단이 주도한 재정건전화 과제가 원활하게 수행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 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초고령화사회 도달, 의료이용 회복 등 불확실 요소가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정부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따라 재정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단, 필수의료 지원 확대는 계속할 계획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