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뿐 아니라 장애인, 이주민, 노인 등 점진적인 확대를 통한 전 국민을 아우르는 치과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이를 위한 비용 문제 해결, 접근성 강화 등 문제 해결 방안도 제시됐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이하 건치)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진료비 걱정 없는 온 국민 치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4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강은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치과 건강보험은 외래 기준 33%대 보장률에 그치고 있어 보편적 의료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많은 효과성에도 불구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구강상태가노년까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연령·계층·서비스항목에 있어 전폭적인 확대가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류재인 교수(경희치대)는 ‘온 국민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류 교수에 따르면, 치과 의료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큰 비용 부담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전체 경상 의료비에서 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6.6%였으나, 치과 외래비진료비로 한정하면 49.1%로 2배가량 부담이 더 컸다. 또 같은 연도에 아동·청소년의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률은 11%로 의과(2%)보다 5배가량 많았다.
류 교수는 “많은 국민이 치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에도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아동의 경우 예방 진료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연령대인 만큼, 국민 구강 건강 증진 차원에서 치과추치의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외국의 구강보건사업 사례를 돌아보고, 치과주치의 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대상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 비용 부담 완화 등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류 교수는 “미국은 덴탈홈·메디케이드·칩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프랑스는 3~24세에게 3년마다 검사와 치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영국도 취약계층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다”며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비용이라는 장벽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경일 송파구치과의사회 회장은 ‘이주민의 구강건강 현황과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구강보건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차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이성근 대한노년치의학회 커뮤니티케어위원회 위원장은 ‘거동불편 고령자의 구강건강 현황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돌봄 노인의 열악한 구강 건강 실태를 조명하는 한편, 40대 부터 구강 기능 관리 프로그램, 한국형 ‘구강노쇠’ 병명 도입과 건보 항목 신설, 돌봄노인 구강돌봄 제도 도입, 전 생애 주기별 구강건강관리, 거동불편 고령자 거주지에서 최소 구강보건서비스 시혜 등 정책 제언을 했다.
# 수가 개선, 행정 간소화 제언도
김의동 건치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오 철 치협 치무이사, 박정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 김기태 건강세상네트워크 회원, 김수연 보건복지부 사무관 등이 여러 의견을 공유했다.
오 철 치협 치무이사는 예방 중심 관리보다는 치료 중심의 진료행위에 집중돼있는 문제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저조한 참여율 등을 언급했다.
오 철 치무이사는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 본인부담률 10% 하향, 교육청을 통한 초등학교의 협조, 지역 매체와 SNS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등이 필요하다”며 “또 치과의원 참여 확대를 위해 낮은 수가 개선, 복잡하고 불필요한 행정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사무관은 “코로나 영향으로 사업 참여가 적어 어려움이 있었다. 해당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타 부서 협조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바로 개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갖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