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최근 불발된 가운데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면허취소법 반대를 위한 헌법소원, 법 개정 추진에 나서는 등 후속 조치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치협 2023 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6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박태근 협회장이 이끄는 제33대 집행부의 임기 시작 첫 달인 만큼 결의를 다지고 주요 점검사항을 꼼꼼히 살폈다. 각 임원들에게는 임명장이 수여됐으며, 안민호·이만규·김기훈 감사도 배석해 회의를 참관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번 개최된 집행부 오리엔테이션에서 대회의실을 가득 채운 신임 임원들을 보며 협회장 당선을 다시금 실감했었는데, 오늘도 이 자리를 가득 채운 임원들을 보며 그야말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다”며 “오늘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반면,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거부권 행사가 불발돼 기쁨 반 아쉬움 반이다. 지난 11일 열린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는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 투쟁이었다. 먼 길 올라온 회원들을 비롯해 임원들의 많은 참여에 감사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법 개정 및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건이 기타토의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됐다. 이는 지난 16일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반면,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이에 치협은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와 협의를 거쳐 헌법소원, 법 개정 추진 등 투트랙으로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또 법무법인(변호사) 수임 등 지출 비용이 크고 중요한 건은 이사회에 매번 상정해 승인을 얻고 진행키로 했다.
박 협회장은 “21대 국회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 개정만을 기다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헌법소원을 진행함과 동시에 국회를 방문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는 2025년 열릴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식이 만 2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박영채 신임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 이의석 부원장을 임명키로 했고, 김철수 명예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키로 했다. 또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가 윤리위원회 간사로 임명됐다.
또 이사회는 오는 6월 24일 임원워크숍을 개최키로 했으며, 정기이사회는 기존대로 매월 세 번째 화요일에 개최키로 했다.
이 밖에도 ▲총무이사의 사무총장 임명 ▲부회장 업무 분장 ▲각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SIDEX 2023 후 원 명칭 사용 추인 ▲의료인 면허취소법 궐기대회 버스대절비 지출 등의 건도 통과됐다.
이날 보고사항 순서에서는 ‘협회장 공약사항 및 각 위원회별 총회 수임사항’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마경화 치협 상근보험부회장을 필두로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 함동선 서울지부 부회장 등 4인으로 구성된 수가협상단 구성안 등도 다뤄졌다.
특히 올해 협상은 코로나 종식 시점에서 장기적인 재정 전망이 불투명한 관계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수가 협상에 도움이 될 회원의 민의를 적극 경청하고 수렴키로 했다.
# 회원들에 와닿는 회무 추진에 최선
박태근 협회장도 수가협상단에 대한 격려와 더불어 힘차게 회무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박 협회장은 “5월 말에는 건강보험 수가협상의 결말이 날 것 같은데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한다”며 “회무는 헝클어진 것을 정리하고 매듭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간호법이 매듭지어졌고 의료법이라는 매듭을 우리가 다시 풀고 새로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또 그렇다고해서 의료법에만 매몰되지 말고 여러 치과계 현안에도 매진해야 한다. 앞으로의 1년간의 회무가 대단히 중요하다. 회무의 출발선에 서서 최고의 드림팀답게 회원들에게 와닿는 집행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한평생의 순간에 기억되는 집행부가 되도록 협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이사회를 참관한 안민호 감사는 “33대 임원 임기 시작을 축하드리고, 회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저희 감사단도 회무 집행에 최대한 협조하고, 감사로서의 책무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다. 앞으로 3년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집행부가 되도록 열심히 회무에 전념해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