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전 유디치과 회장 19억 세금 환급금 소송

  • 등록 2023.09.11 16: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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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탈세 혐의 관련 지점원장 등 28명 상대
법무법인 소송대리인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불법네트워크 치과 운영 논란으로 해외까지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훈 전 유디치과그룹 회장이 최근 유디치과 지점원장 A씨 등 28명을 상대로 19억 가량의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김종훈 전 회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내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A씨 등 28명에게 총 1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29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8월 10일 기준 이 중 1명은 소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종훈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탈세 혐의로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으면서 지점원장들 대신 세금을 납부했는데, 이와 관련 지점원장들이 환급받은 세금을 자신이 돌려받아야 한다는 게 소송의 주요 골자다.

 

유디치과는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한 후,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한 때 120여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됐다.

 

이에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1인1개소법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디치과 전 대표, 전 유디치과협회장 등 3명에 관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김 전 회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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