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4년을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또 민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개혁을 확실히 추진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국민께 약속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 1일 이 같은 신년사를 내놨다. 새해에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 의지를 명확히 하며,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많은 힘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다. 힘차게 비상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올 한 해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며 “2023년 복지부는 약자복지, 필수의료 확충,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이라는 가치 하에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생계급여 지원액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코로나19라는 기나긴 터널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고, 무너져가는 필수·지역 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도 적극 시행했다”고 말했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를 위한 개혁도 착실히 준비했으며, 사회서비스도 질적·양적으로 확대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또 부모급여 도입과 간병비 부담 경감 대책 마련 등 저출산·고령화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보건의료 분야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가 신속히 해결해야 할 필수과제라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필수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 등을 통해 의료개혁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새해 체감도를 대폭 높인 약자복지2.0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간병 비용 경감뿐 아니라 서비스 질 제고와 제공체계 정비를 병행해 국가가 책임지고 간병 걱정을 해소하겠다는 정책이다. 더불어 복지부는 마음 돌봄을 위해 심리상담 확대 등 자원을 대폭 투입하고 ICT 등을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고도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