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정부가 오로지 민간 플랫폼 구하기에만 골몰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치협 등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가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중단을 촉구했다. 해당 사업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앞서, 민간 플랫폼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는 지난 16일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플랫폼 업계 이익만을 대변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하라”는 골자의 규탄 성명을 밝혔다. 정책연대에는 치협을 포함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수의사회 등 범의료계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정책연대는 정부의 이번 사업 확대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야간‧휴일 초진까지 비대면 허용하는 방안은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뿐더러, 보건의료단체부터 시민단체까지 반대하는 무분별한 확장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로 인해 이익을 취하는 것은 민간 플랫폼 기업뿐이라고 비판했다.

정책연대는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시업사업) 활성화 방침을 통해 분명한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플랫폼 업체들뿐”이라며 “의료의 기본적 대원칙을 무력화하는 금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본연의 책무를 다시 한번 신중히 깨달아야 한다. 현재의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침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원칙과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원점에서부터 재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