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회 역량 재가동 치과계 민생 해결 담금질

  • 등록 2024.07.10 21: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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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위원장 등 복지위 소속 의원 연속 면담 
박태근 협회장, 비급여 수가 광고 금지 등 제언


치협이 비급여 수가 광고 금지 등 당면한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해 대국회 활동 엔진을 최근 재가동하고 있다.


이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의 원내 대립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 건강권 확보를 전제로 한 핵심 의제들을 관철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 최대한 회무 성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3일과 4일 양일 간 국회를 찾아 박주민 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 윤, 백혜련, 이수진 의원 등 총 4명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연달아 방문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박 협회장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공식 면담한 횟수는 이번까지 모두 여덟 번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박 협회장은 비급여 수가 광고 금지, 임플란트 보험 급여 확대 등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들을 제안했다. 아울러 치협이 내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각종 기념사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4일 오전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한 박 협회장은 상견례를 갖고, 치과계 주요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문에는 이석초 치협 공보이사가 자리를 함께 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치협 창립 100주년 및 주요 기념사업과 관련 “치협은 지난 100년 동안 우리 국민과 함께 해 왔으며, 늘 국민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라며 “항상 치협이 올바른 치과 의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달라”고 언급했다.


박 협회장과 이 공보이사는 곧 이어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을 만나 임플란트 보험 확대를 비롯한 치과계 최근 화두에 대해 논의했다.


박 협회장은 임플란트 보험 급여 확대에 대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 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바로 치협 집행부의 목표”라며 “임플란트 보험 확대의 경우 바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치아 건강이 전신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양당에 이를 제안한 바 있다”고 환기시켰다.


# “수가 중심 의료광고, 국민 건강 위협”
앞서 3일 오전 국회 방문에서도 박 협회장은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을)을 차례로 만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방문에는 홍수연 치협 부회장이 배석했다.


먼저 김 윤 의원과의 간담회에서는 비급여 수가 광고 금지를 비롯해 보건의료데이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등 치과계 및 의료계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들이 화제에 올랐다.


특히 박 협회장은 비급여 수가 광고 금지와 관련 “치과 진료의 핵심은 A/S인데 저렴한 수가로 환자를 유인해 놓고 몇 년 있다 사라져 버리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보게 되는 것”이라며 “좋은 치과의사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토양 마련을 위해 비급여 수가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매우 시급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박 협회장과 홍 부회장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찾아서도 비급여 수가 광고 금지 법안 추진의 의미와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었다”고 소개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수가 중심의 의료광고가 난립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규제하는 정책이 치과계로서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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