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치과계 현안 제언 및 해결을 위한 대국회 소통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8월 27일 오전 국회를 찾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을 잇달아 예방하고 치과계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박 협회장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공식 면담한 횟수는 이번까지 모두 열 번이다.

이날 방문을 통해 박 협회장은 수가 표기 광고 금지,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 강화 방안 등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들을 제안했다. 아울러 치협이 내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각종 기념사업 및 학술대회, 기자재 전시회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우선 장종태 의원과 만난 박 협회장은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와 관련 “의료법 28조에 면허를 취득하면 중앙회 회원이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5000여 명 정도의 치과의사가 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이는 국민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며 “의료법을 개정해 중앙회 회원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의료법은 더 상위에 있는데 중앙회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다는 것은 매우 공정하지 않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 협회장은 수가 표시 광고에 대해서도 “비록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21대 국회에서 의료광고를 할 때 수가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건강한 동네 치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토양들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도 관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박 협회장의 설명과 제언을 주의 깊게 들은 다음 추진 배경과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질의하고, 다양한 각도의 조언을 나눴다.

# “의료인 중앙회 가입 강화 조치 절실”
이어진 최보윤 의원과의 간담회에서는 수가 표기 광고 금지,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 강화 방안을 비롯해 치과 의료기기 산업의 위상과 해외 환자 유치,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성 보장 등 다양한 의제들이 화제에 올랐다.

특히 박 협회장은 “배출되는 치과의사 수가 많다 보니 덤핑 치과들 역시 양산돼 결국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서 치과 시장 자체가 대단히 왜곡돼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광고에 수가를 표시하지 않는 방안이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현실화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치과 진료의 핵심은 A/S인데 저렴한 수가로 환자를 유인해 놓고 몇 년 있다 사라져 버리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보게 되는 것”이라며 “좋은 치과의사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토양 마련을 위해 수가 표기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매우 시급하다”고 힘줘 말했다.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박 협회장은 “의료인들에 대한 관리는 원래 보건복지부가 해야 하는데 일일이 하지 못하니 이를 중앙회에 위임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의료법에 중앙회 회원이 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중앙회의 관리를 벗어나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인들이 점점 늘고 있으며, 이것이 결국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획기적인 대안 마련의 의미와 당위성을 환기시켰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해 치과계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현재 권역별 장애인 진료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예약 대기가 길어 간단한 치료에 대해서는 진료 접근성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또 마취료의 건보 지원이나 치과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진료 매뉴얼의 보급 등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