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

새 정부 들어 진화될 것처럼 보였던 의정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정부와 국회의 연이은 법‧제도 제‧개정 발표가 결국 불씨가 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지난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 건강 수호 및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주최 측 추산 500여 명이 결집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0월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의 후속 조치다. 당시 의협은 성분명 처방 의무화, 한의사 X-ray 사용 허용, 검체수탁고시 시행 등 3개 법안 및 고시를 강하게 비판하고 총력 투쟁 돌입을 천명한 바 있다.

이날 현장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진료실을 떠나 차가운 아스팔트에 설 수밖에 없는 자는 누구”냐고 반문한 뒤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며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국회와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만들 의무를 저버리고 ‘정책 폭주’를 일삼는 정부”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한의사 X-ray 사용 허용, 검체수탁고시 시행 등 각 사안에 대해 비판했다.

성분명 처방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의 국가 책임 방기 및 과잉 입법, 한의사 X-ray 사용 허용은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검체수탁고시 시행은 일차의료기관 붕괴의 시발점이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 회장은 “3가지 악법‧제도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짓밟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 폭주”라며 “국회와 정부가 이 마지막 외침까지 외면한다면, 14만 전체 의사 회원의 울분과 의지를 한 데 모아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