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보험대책 필요
dendise@hanmail.net
스케일링이 보험화되면서 머리가 아파졌다.
동네에서 하나 둘씩 이젠 거의 대부분 보험처리하니 나만 보험처리 않을 수도 없고 예외 기준이란 것도 환자가 말하기 나름이라 보험적용 않해 주는 치과만 욕을 먹게된다.
지난해부터 열심히 오는 대로 스케일링 청구하다보니 작년 10월엔 상병명별 일당 진료비 K05.3에서 1차 자율시정 통보서를 받았다. 전국평균이 21200원인데 우리치과는 39700원이다.
동네원장들에게 물어보니 치주처치란걸 넣어보란다. 그래서 스케일링 후 치주처치를 넣었더니 평균해서 K05.3상병의 일당 진료비가 21000원대로 뚝 떨어진다.
그러길 수개월, 부당청구니 어쩌니 시끄러워 지면서는 스케일링을 하루에 다하지 않고 두번에 나누어 오라고 해서 일당 진료비를 떨어뜨린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환자들이 어디는 하루에 다해주는데 왜 여기는 자꾸 오라 가라하느냐고 난리다. 도대체 정답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다.
치협은 하루빨리 삭감대상 1호인 스케일링을 완전 보험하든지 아니면 완전 비보험하든지 빨리 대책을 세워야한다.
그리고 전국의 원장님들, 어떻게 만성치주염상병의 일당 진료비를 법을 잘 지키면서도 21000에 맞추는지 정말로 궁금해요. 치주 스케일링 청구 요령 좀 알려주세요.
진료비 선불제 지지
onnuree@netsgo.com
프랑스에서 시행하는 진료비 전액 선불제를 검토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지지합니다.
요즘 하도 정부가 신뢰를 잃어 무슨 얘기만 하면 반대하기 쉬운데, 그래도 가끔은 쓸만한 소리를 하는 까닭에 주의 깊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전액을 내고 나중에 심사를 통해 의료이용자들에게 보험자 부담분을 상환할 경우, 의료 제공자는 많은 부분이 좋아집니다.
보험증을 남의 것을 가지고 속여서 진료를 받든지 자기 것을 가지고 제대로 진료를 받든지, 의료인은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속인 사람이 결국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직하게 자기 것으로 해야만 제대로 상환을 받을 수 있고, 남의 것 가지고 한 사람은 공단에서 보험증과 신분증을 대조해서 지급할 경우 상환을 못 받습니다.
공단에서 신분증 대조를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임의분업이다 강제분업이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용자가 보험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의사를 거쳐서 약국에서 처방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봤자 껌 값인데…. 하고 생각한다면 그냥 약국에 가서 자기 돈 내고 약 사먹으면 그만입니다.
기존의 본인부담금의 약 세 배 들어도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봤자 십 만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서 큰 부담이 없습니다. 문제는 고액진료비일 때의 일입니다.
이것도 단기 융자 제도를 계발해서 풀어나가면 가능할 것입니다. 내년에 도입되는 스마트카드를 써서 모든 과정이 전산화 및 자동화되면 행정적인 불편함은 크게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은 더 불편해 지겠죠.
이용자는 의료기관 분만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하고도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 의료 이용 후 의료기관과 공단간에서 직거래(?) 하던 것을 일일이 이용자들이 나서서 하게 됩니다.
의료제공자도 매번 치료마다 컴퓨터를 두드려서 진료비를 뽑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보다 투명한 의료경영구조를 이끌어낼 수 있고, 이용자에게는 약간의 장벽으로서 작용하며 의료이용을 조금이나마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프랑스가 의료 분야에서 세계 1위의 랭킹에 있다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료비 전액 선불제가 가지는 의미는 꽤 큽니다. 의료관리 측면에서 포괄수가제, 총액 예산제, 인두제 등과 함께 좀 더 나은 의료관리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