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대통령 새 장관
균형있는 보건정책 기대

  • 등록 2003.03.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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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제16대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국정업무에 들어갔다. 또한 새 보건복지부 장관에 김화중 의원이 선임됐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과 아울러 김화중 복지부 장관의 취임을 5만여 치과계 가족 모두가 축하한다. 이제 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참여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것이다.  김 장관은 당초 몇몇 의원들과 더불어 후보로 거명되긴 했지만 최종 인선 때까지도 불투명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 인선됐다는 후문이다. 보건복지부로서는 또 한 명의 여성 장관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며 이들을 위해 복지정책을 내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도 취임사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 목표중 하나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라며 이를 이루기 위한 복지이념이 `참여복지"라고 밝혔다. 이렇듯 노 정권의 참여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참여복지"가 강조되고 있어 앞으로 보건의료계 분야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치협은 이같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발빠른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 노인의치 보험화 공약같은 것은 치과계로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나름대로 대비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가 이를 급여화했을 경우 그만한 건강보험 재정이 뒷받침되느냐 하는 문제도 남아 있지만 치과계로서는 소홀히 넘길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실사권 부여 문제도 치과계 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예민해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러한 공약들이 막상 추진된다면 의료계로서는 또 한차례 소용돌이를 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鄭在奎(정재규) 협회장은 노 대통령 정부에 대해 협조해 나갈 것은 열심히 협조해 나갈 것이고, 반대로 지킬 것은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치협은 `참여복지"라는 새 정부의 정책목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갈 뜻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치과계 권익에 대해서는 발벗고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새 정부의 개혁의 축이 어디로 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의료정책의 개선부분은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의료계만의 희생으로 개선해 나가서는 곤란한 일이다. 보건의료계 정책들의 한 파트너는 의료계라는 점을 인식해 준다면 새 정부의 보건정책 개선 방향은 순조롭게 흘러갈 수 있을 것이다.  새로 임명된 김 장관은 노 대통령이 약속한대로라면 소신있게 일할 시간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의료계 출신으로 오히려 운신의 폭이 적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점 때문에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의료계를 보다 공정한 시각으로 지켜볼 수도 있다고 본다. 김 장관의 균형있는 시각으로 진정으로 모두가 다 환영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길 기대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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