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에서 요양기관 내부자 고발제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 나오자 의료계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치협을 비롯하여 8개 의료인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요양기관 내부 공익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의료인과 환자, 내부직원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진료분위기를 왜곡하여 의료 질과 서비스를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굳이 이들 단체의 성명서 내용을 전달하지 않더라도 이 제도의 문제점은 드러나 있다. 아무리 요양기관에서 부정직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극히 일부의 경우일진대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치는 마치 전체 요양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하다.
어느 사회, 어느 단체든지 일부의 일탈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기에 이를 제어하는 방편으로 각종 제도와 규범을 정하여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 나가자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규범이나 제도가 만일 대다수 선량한 구성원까지 옥죄는 것이라면 그리 훌륭한 제도와 규범이라고 할 수 없다. 가급적 최소 범위 내에서 규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치는 마치 전체 의료인들을 범법 예비자로 몰고 있어 그 피해가 막심하다.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의 존엄성과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조치는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세계 치과계 리더에 대한 지원
지난 11일 치협 정기 이사회에서는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차기회장인 尹興烈(윤흥렬) 치협 고문에 대한 지원문제가 거론됐다. 尹 고문은 오는 9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FDI총회에서 회장에 취임하게 돼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세계적으로 한국 치과계의 위상을 드높인 尹 고문을 한국 치과계에서 아무런 후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 치과계의 수치라고 까지 할 만큼 전폭적인 지원의사를 보였다. 세계 치과계에서 한국 치과계는 아직까지 마이너 그룹에 속하고 있다. 그런 나라에서 세계 치과계를 이끌어 갈 회장을 배출한 것은 한마디로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일각에서는 尹 고문의 회장당선을 개인의 영달 정도로 폄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는 근시안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세계에 나가 한국을 빛내고 있는 의료인, 과학자, 운동선수 등이 존경받는 이유는 그들의 영광이 그들만의 것이 아닌 바로 한국의 전국민이 같이 누리고 기뻐할 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번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에 당선된 이종욱박사가 전국민의 환호를 받은 것도 그런 맥락이다. 尹 고문의 FDI회장 취임은 한국인이 WHO 사무총장이 된 것만큼의 영광이 아닐 수 없다. 전세계 140여개 국가가 회원으로 돼 있는 세계 기구의 수장이 바로 한국인 尹 고문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라도 한국 치과계가 尹 고문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다. 대의원총회 때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어느정도 尹 고문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 치과계의 뜨거운 동료애가 돋보이기를 재삼 기대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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