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내린 의발특위
국민에게 시행주체를 알려라

  • 등록 2003.04.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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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말기 때 발족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숱한 일들을 추진해 온 의료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가 지난 2일 공식적으로 닻을 내렸다. 의발특위는 지난 1년여간 의료정책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전문위원회, 건강보험전문위원회, 공공의료전문위원회 등 4개 전문위원회를 가동하여 다양한 의료정책 개발 등에 힘써 왔다.  이들 전문위원회들은 그동안 50여 차례 회의를 열며 각종 현안들을 다뤄왔다. 의료제도위에서는 의약분업 문제는 물론,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보건의료 관계 법령 정비를 담당했으며 인력전문위에서는 의사인력 수급조절 및 질 향상과 전공의 근무조건 등을 다뤄왔다. 그리고 건강보험전문위에서는 보험수가제도 개선과 보험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다뤘으며 공공보건의료전문위에서는 국^공립병원 지원방안, 보건소 기능정립 방안 등을 모색해 왔다.  이전에 국무총리 산하로 있던 보건의료발전특위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상향 설치한 의발특위는 태생부터 시간적 한계를 안고 있어 짧은 시간내에 복잡한 의료현안들을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따라 여러 가지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치과계로서는 한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치과의료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이끌어 낸 점이다.  더 바람직하려면 의발특위에서 연구결과로만 끝나지 않고 치대정원 감축방안을 구체화했어야 했다. 그 점이 치과계로서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러한 의발특위가 재 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일 이러한 특위가 다시 새로 구성되어 의료발전을 위한 개선작업을 계속 이어간다면 정부는 그동안의 연구 검토한 내용들을 인정할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보다 발전적인 의료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이는 누가 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가를 따지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다. 가려진 진실을 제대로 드러내자는 의미의 질문이다.  최근 정부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이나 치아홈메우기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일선의 치과의사들과 약간의 마찰을 일으키는 것 같다. 특히 노인의치보철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각 시도지부에서 해당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 등이 동시에 몰려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우기 치과의사들을 맥빠지게 만드는 것은 치과의사들이 실질적인 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복지부만 생색이 나고 봉사 당사자는 뒷전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치과의사들이 봉사차원에서 대상 노인들을 치료해주어도 약간의 잘못만 생기면 정부가 치료비 주는데 치료를 제대로 안해 준다는 등 현장에서 겪는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계는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적어도 봉사하는 이들이 치과의사임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 봉사하는 주체가 맥빠지고 허탈해 한다면 애꿎은 해당 환자들만 손해이다.  더 바람직한 방법중 하나는 복지부와 각 시도지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러한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운영하는 일이다. 정부는 이같은 주장을 하는 치협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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