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환 <본지 집필위원>
우리 한국은 60년대부터 추진된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으로 경제성장을 촉진시켰으며 수출확대와 제조업의 급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오늘날의 지역간 불균형문제의 핵심인 수도권의 과밀문제, 지방의 침체문제, 이로 인한 국토 경쟁력의 약화현상을 야기하였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원인이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구도가 중앙 집권적 체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하여 지가의 앙등, 교통혼잡비용의 증가, 환경오염도 증가, 강력범죄 발생률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엄청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역거점도시의 미 발달로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동서문제에서 수도권^지방간 격차확대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국민통합과 국력집결의 실패로 결국 사회 전반에 효율성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1997년 IMF사태이후 그동안 우리 사회의 지난 30여년간의 고도 성장과정에서 누적된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금융^공공^기업^노사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고 지방분권과 국토균형을 추진해야만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아울러 자원이 부족하고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으며 점점 고령화 사회에 이르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정치권이 정신을 바짝차려야 할 것이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층간의 불화, 지역간의 불화를 하루 속히 불식시키고, 해외 자본 유치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불화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정부에서 만들어 줘야 가능할 것이다.
지금처럼 허가절차가 까다롭고, 노조가 너무 강성이어서 가능하겠는가.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한국이 건설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