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정책은 구강보건정책기획과 구강보건정책수행 및 구강보건정책평가의 3단계 과정이 순환되면서 이뤄지는데, 구강보건정책기획과정에는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정책별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이러한 순위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구강보건정책목표이며, 이 목표에 따라 국가의 구강보건정책 방향이 결정된다.
표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는 2010년까지 달성할 구강보건정책목표로 우리나라의 중대구강상병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조직병의 발생 및 악화 예방 목표를 설정함과 아울러, 노인의 현존 자연치아 수 증가목표를 설정 공표한 바 있다.

이러한 구강보건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수돗물 공급지역에서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수돗물 비공급지역에서의 학교집단불소용액양치사업 및 치아우식증과 치주조직병의 발생예방을 위한 학교집단잇솔질사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치아우식증과 치주조직병의 발생 및 악화 예방을 위한 학교 및 보건소에서의 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의 기초가 되는 구강보건교육사업 또한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치아우식증 발생 예방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할 사업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경우, 2004년도에는 전년도까지 책정됐던 약품비와 홍보비가 전액 삭감됐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기술지원단 운영예산도 20% 이상 삭감됐다. 또한, 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과 구강보건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강보건실 설치 및 운영비도 18억에서 12억으로 6억원이나 삭감됐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10년까지 설정된 구강보건정책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국민들의 구강건강이 더 악화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의신보 1월 1일자 기사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의치무료보철사업 덕분에 올해 구강보건과 예산이 24% 증액됐다고 썼는데, 이는 나무는 보지 못하고 숲만 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노인의치무료보철사업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많은 노인들이 수혜를 받게 됐고, 이로 인해 치과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구강보건정책목표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 예산의 증가와 이를 통한 구강보건과의 내실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치과계에서 많은 노력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노인의치무료보철사업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사업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구강보건발전을 위한 성찰과 분발을 촉구한다.

배광학·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기술지원단 공중보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