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김홍석]정책 아카데미

2005.07.04 00:00:00

WTO, 의료개방, 영리법인 등의 국내외적 풍랑이 몰려와 의료계를 흔들고 있다. 마치 배는 큰 파도에 휩쓸리고, 나무는 세찬 바람에 휘청이는 것과 같다.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작은 몸짓인 ‘나비효과"가 아니더라도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사안들이기에 모두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영향과 국내의 현실사이에서 ‘국가정책"이라는 큰 틀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 중에서 보건복지분야, 다시 서브타이틀로 보건의료정책으로 들어가면 치과의사들의 직업에 직면한 많은 일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와 연관된 정책이나 법안이 입안되고 통과되는 것에 따라 불거져 나오는 결과물은 사뭇 다르다.


따라서 정책결정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혹은 최소한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지않게 각 단체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곤 한다. 구성원을 국회에 입성시킨다거나 정책 계발을 위한 연구작업에 착수한다거나 실무자나 정책결정자를 만나서 이해를 시키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구강정책과’의 통폐합 논란은 필수영양소를 뺀 ‘정책의 편식"을 강요하는 것이지만 치과계의 현실과 위치를 말해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내부를 곰곰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주무부서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협조아래 전문가집단인 협회에서 제공해 주는 컨텐츠가 풍부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는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협회의 정책연구는 준비된 계획하에서 진행되는 연구용역사업과, 바뀌는 제도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실무자에게 들이밀 근거와 실질적인 데이터보유라야 한다.


그러므로 협회는 각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정책 아카데미’로 전환하거나 관련단체를 망라하여 ‘정책기능"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여기에는 안면있는 인사들을 끼워넣는 형식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기획안을 낼 수 있는 역량있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위원회가 곧 인재풀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장래의 이사진으로 등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학교안배를 위해서 동창회에 의뢰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덧붙여 능력을 우선시하고 팀워크를 중시한다면 대학안배를 꼭 해야하는가에 대한 선택은 자명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협회가 추진해야 할 인력에 관한 정책에는 주지하다시피 치과의사 과잉에 의한 인력감축 뿐만 아니라 향후 치과의사의 진로를 다양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제는 개원의만이 살 길이 아니라 학부 때부터 행정가로, 공무원으로 사는 치과의사의 삶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점점 개원가의 환경은 ‘열악"이라는 표현이 적절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타보건분야의 공직진출과 그로 인한 파워 등을 감안한다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 협회가 회동한 치정회, 구보연과의 정책협조에 관한 의견교환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더 나아가 이슈가 되는 공청회 등도 적극적으로 주최하여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겠다. 수동적인 패널로 들어가기보다 기조발표를 하고 리드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의 선회가 필요하다. 지금은 감춰져 있는 것을 찾아내고 존재영역을 넓히는 ‘Blue Ocean strategy’가 요구되는 시기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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