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처방’ 그만…철저한 준비만이 살길

정부, 공공의료정책 강화
레진·보철보험 등 여론화
객관적 정책자료 마련 시급

치협과 치과계의 정책 강화 방안마련이 시급히 대두되고 있다.
치협의 정책 부실은 결국 치과계 불이익으로 연결돼 치과의료의 발전을 저해하고 쇠퇴를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치협과 치과계의 정책 역량 부족의 심각성은 ▲통계는 물론 주요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 자료 미비 ▲연구를 담당할 만한 연구기관 부재 ▲연구를 진행할 인력 태부족 등 정책 연구 토대인 인프라가 전혀 형성돼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치과의료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정부 정책의 부재 또한 큰 악재로 손꼽힌다.
치과계에서 특정사안에 대한 연구가 있더라도 오래된 연구 자료이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를 정책적으로 이해시켜 치과 권익과 국가의 바른 정책을 지키고 이끌어 나가는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치협은 그 동안 노인틀니 급여화나 치대 입학 정원 감축 등 현안문제가 터지면 ‘땜질식 처방’으로 이를 막아내 왔다.

과거 치협 임원들은 문제가 터져 대처하려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없어 정부를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토로한다.
그렇다면 현재 치협과 치과계에 나타난 구강 정책 생산 능력 부재 책임은 단순히 치과계의 대표인 치협 만의 문제인가?

그렇지만은 않다.
대한민국 개국이래 정부는 의료관련 수많은 정부정책 연구용역 대부분을 의과 의료 연구에 할당했다.
의사 인력부터 건강보험제도, 보건산업 문제 등 중요한 기초 연구가 의과에 편중됐고 치과는 배제됐다

대표적인 예가 정부산하 연구원인 보건산업연구원이 지난 96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정부에 제출한 551건의 정책보고서 중 치과 관련 단독 보고서는 한 건도 없다.
정부도 무관심하고 치과계도 정책을 양산할 기본 토대가 없다 보니 현재 치과계에는 치의 인력 및 보조인력 수급문제, 치과 의료시장 규모, 기자재 산업시장 규모, 치과의료실태, 치과의료 경영분석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물론 기초적인 연구자료도 미미한 실정이다.
그나마 치협이 부족하지만 정책적 건의를 위해 어렵게 생산해 낸 자료가 전부인 것이다. 일단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면 수행할 연구 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치과계에서는 A대 K 교수 등 연구인력이 몇 손가락에 꼽힐 정도다.

연구과제가 있어도 치과계 내부에서는 연구할 인력이 거의 없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제대로 된 치과정책연구소가 있을 리 없다.
이 같은 점을 극복하려 치협은 지난 2000년 구강보건의료연구원을 독자 법인으로 설립, 활성화시키려 노력했으나 시드머니 부족과 연구과제 확보의 어려움으로 매우 침제돼 있다.
특히 치과계 정책역량을 약화시킨 이유 중의 하나가 비교적 평탄하게 진행돼온 의료환경을 손꼽을 수 있다.

의협과 약사회 그리고 한의사회는 자신들의 의권을 확보키 위해 그동안 치열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들은 과거 약사와 한의사 분쟁, 의사와 약사 간 분쟁, 의약분업시 의사 총 파업사태 등을 전개하면서 회원역량을 결집, 정책 역량강화에 노력해 왔다.
의협의 경우 발생된 재원 등을 모아 의료정책연구소를 설립해 의료 IT산업 등 각종 정책을 양산하고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촉구해 이를 관철시키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최근 정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순수 회원모금 13억원을 확보하고 제약회사 후원금까지 합쳐 정책연구소 시드머니를 16억원 이상 확보, 이달 중 개원 예정이다.
그러나 치과계의 경우 아직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투쟁의 역사가 없었던 이유 때문인지 정책연구를 밑바탕으로 활로를 개척하려는 노력을 등한시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치과계는 과거 치협 집행부가 불거진 문제를 비교적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특별한 외풍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닥칠 미래를 준비하는데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것을 부인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