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퍼트릴 때 그 여파는 상당하다. 정부는 혹여 국민에게 내보내는 자료나 정보가 정권에 불리하더라도 솔직하게 발표해야 국민들이 혼돈을 일으키지 않고 사태수습을 할 수 있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는 것은 적어도 위정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설마 거짓정보를 흘릴 것인가하는 순박한 마음에서이다. 그 순박한 마음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외원정 진료비가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내용이 근거 없는 허구인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해외원정 진료비 1조원 발언은 다름 아닌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두 돌 기념 대국민 연설문을 통해 발표한 것이다. 대통령 입으로 발표했으니 누가 잘못된 정보라고 하겠는가. 많은 국민들은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고 국내에 외국병원 유치와 의료산업선진화를 주장하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2004년도에도 재정경제부에서 경제자유구역법을 발표하면서 관련 자료로 이같은 거짓 수치를 내보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다행히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해외 의료소비액은 5백18억으로 추계됐다. 정부 차원에서 해외 유출 의료비 현황을 파악하기는 처음이라고 한다. 비로소 이제 처음 조사했다는데 그럼 그 이전 발표는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궁금하다.

이에 정부는 이 자료를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허위 정보를 빌미로 외국병원 유치나 의료선진화를 주장해 놓고서는 그 정보가 잘못됐으니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 되는 일인가. 수많은 정보 중 하나정도가 잘못된 것 가지고 뭘 그러냐고 할 수 있겠지만 1조원 운운하는 허위 정보로 인해 정부가 주장하고자 했던 정책방향이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면 사안은 그리 간단치 않다.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는 국민 혈세를 낭비할뿐 아니라 국가 경제력마저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최근 사회적인 파장이 만만치 않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당시 문제는 허위정보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하겠다. 결국 말도 안되는 허위정보로 인해 건실한 은행이 외국은행도 아닌 투자회사에 매각되고 그 후 3년만에 그 회사는 수조원에 이르는 차액을 벌어들인 것이다.
잘못된 정보는 그만큼 폐해가 크다. 더욱이 개인도 아닌 정부가 그런 일에 앞장섰다면 이는 현 정권의 도덕성까지 의심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가고자 하는 목표가 좋다고 하더라도 가는 과정에서 수단이 잘못됐다면 이는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의 주장대로 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를 전면 재수정도 해야겠지만 그에 앞서 정부의 신뢰성 추락에 대한 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앞으로 정부가 어떠한 근사한 내용으로 정책이나 사업을 발표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믿고 따르겠는가. 매우 반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