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선임문제를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공단 및 시민단체간의 논쟁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공단 이사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방식에 대한 복지부와 공단의 밀고 당기기가 끝까지 온 것 같다. 최근 들어서는 시민단체들이 가세하여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격렬한 반대성명을 앞 다투어 발표하기도 했다.

공단 이사장 인사권을 둘러싸고 복지부와 공단이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티격태격 한지는 두 달여 시간이 지나고 있다. 지난달 초에는 이사장 추천위원회 규정을 복지부가 승인하는 조건으로 해결되는 듯싶더니 최근 들어서는 복지부에서 추천위원회 9명 가운데 4명의 공익위원 전부를 복지부 공무원으로 추천하려고 하자 시민단체까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공단 사회보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6일과 27일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면서 복지부가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낙하산 인사를 통해 공단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어쩌다가 공단 이사장직을 두고 이렇게 크나 큰 잡음이 일고 있는가. 한마디로 정부 당국의 지나친 욕심 때문이 아닌가 한다. 처음부터 공단 이사장을 복지부 사람으로 내정하려는 속셈이 있지 않고야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며 세 싸움을 할 리가 없다. 덕분에 7월 1일부터 새 이사장이 선임되어 새롭게 출범해야 할 공당 분위기만 어수선해졌다. 새 이사장을 언제 선출할지 이 상태로 간다면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이는 아마도 막대한 예산을 운영해야 하는 공단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정부 당국과 공단과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필요로 하는 복지부로서는 이사장 선임문제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공단의 주장대로 이제는 복지부만이 관여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날 때가 아닌가 한다. 가입자 대표로서의 보험자 역할을 주장하는 공단의 자존적 주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실 복지부는 가입자인 국민의 대표기구만이 아니다. 의료 공급자인 의료계도 아울러야  하는 기관이다. 복지부가 공단 이사장직을 선점하려 한다면 의료계는 가입자 대표인 공단의 실제 주인인 복지부와 수가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에도 그러한 측면이 강해 매년 수가 협상 시 의료계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복지부는 전체를 조율하는 관리자 위치로 가야한다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만일 국고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관여해야 한다고 해도 이는 복지부가 감사를 통해 국고지원액을 효율적으로 썼는지를 따지면 되지 굳이 이사장을 추천하는 위원회에 깊게 관여해야 한다는 명분은 아닌 것 같다. 공단의 자율성을 주어야만 매년 벌어지는 수가협상 때 공단과 의료계가 책임 있는 조율을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