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치과보철 보험화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일본 치과계의 위상을 매우 약화시켰으며 치과 의료비 비중조차도 감소시켰다는 박사논문이 발표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들이 툭하면 치과보철 보험화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볼 때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치과보험의 현주소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치과보철분야를 보험화하려던 당시 일본 치과계에서도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일본 후생성조차 치과보철 보험을 반대하고 나섰다고 하니 아이러니하다. 당시 일본 정부는 정부의 보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과보철을 보험화할 경우 재정을 감당해 내지 못한다는 판단에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치과의사회는 오히려 치과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치과보철 보험화를 강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일본 정부는 저수가 정책으로 치과보철을 급여화했고 그로 인해 제한된 보험 재정내에서 치과 보철이 보험에 포함됨으로써 다른 치과치료 항목의 수가 역시 억제 시키게 된 결과를 빚게 됐다. 이 후 일본 치과계는 수가 인상 시나 신기술 도입 시에도 크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으며 심지어 약가 차액에 의한 수가 인상 시에도 배제됨으로써 철저하게 후퇴의 길로 들어섰던 것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치과보철을 보험에 적용함으로 인해 표준화된 치료를 강요하게 됐고 이로 인해 치과 보철 치료수준의 하락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 됐다. 이는 곧 환자인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됐다. 즉 보다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막음으로써 의료비는 의료비대로 나가면서 만족할 만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됐던 것이다.

즉 환자인 국민들에게도 결코 바람직한 결과가 아닌 것이다. 일본 노인들이 의치를 여러개 가지고 다니게 된 것도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 주요 원인은 주문형 치료인 치과보철 치료를 표준화시켜 저가로 공급함으로 인해 치료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는 것은 우리나라 보험 제도가 일본의 보험제도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현재로는 보험재정 문제로 치과보철 보험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일부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들이 국민의 인기를 얻고자 계속 거론하는 일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일본의 사례를 들며 원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

차제에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무조건 치과보철의 보험화를 주장하기 앞서 재정의 한계를 고려한 정책, 즉 스케일링 보험화 등 실현 가능한 항목부터 보험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