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치과병의원의 급여비 비중이 4%대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요양급여비 현황이 나왔을 때만해도 4%에 간신히 머물러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 가운데 치과파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그 위기감을 호소한 적이 있다.

그러던 것이 올 상반기에 드디어 우려하던 바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올 상반기 건강보험통계지표에 따르면 치과의 급여비율이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을 합쳐 3.9%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이 3.7%, 치과병원이 0.2%이다.
이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현재와 같은 상태로 나간다면 치과의 건보 급여비 비중은 현격히 낮아질 것이 분명하다. 상대적으로 한의과의 비중은 계속 높아져 2005년도 부터는 치과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한의과는 매년 증가세에 있는데 반해 치과는 감소세에 있다.
더우기 이번 현황에 보면 외래의 경우 매년 10대 다빈도 상병에는 치과질환이 3개나 들어가 있었다.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 질환, 치은염 및 치주질환, 치아우식증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3대 질환은 이 때문에 국민병으로도 불려왔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는 치아우식증이 10위안에 들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치아우식증 발병률이 그만큼 줄어들었기에 10대 외래 다빈도 상병에서 제외된 것이니 기뻐할 일이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안명옥 의원이 주최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용익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영구치의 치아우식증이 1972년 0.6개에서 1990년 3개, 2003년 3.3개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배치된다. 치아우식증은 늘고 있는데 외래치료가 적었다는 얘기다. 꼭 이런 식으로 통계를 대비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인 판단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치과계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건보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는 그만큼 경기가 안좋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의과분야와 한의과 분야가 늘고 있기에 단순히 경기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치과 개원의들이 급여분야 치료를 기피한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즉 비급여에 치중한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개원의 입장에서는 당장에는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보험정책이 계속 이끌어져 간다면 이는 결국 치과계에 독이 될 수 있다. 현재로는 보험 분야를 등한시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궁극에는 보험 분야의 수입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기가 온다. 그 때에 치과계 파이를 키운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치과계 전체가 중지를 모아 보험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치협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오던 스케일링 급여화 등 치과파이를 늘일 수 있는 항목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서둘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