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미래설계가 시작됐다. 정부는 실시된 지 30년이 되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미래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핵심전략과제 위주로 논의하고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마련한다고 한다.

내년 7월 건강보험 실시 30주년을 맞이해 이 때까지 전략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실무에 적극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이해 노인의료비 급증 등 사회 환경적 변화에 맞춰 건강보험 제도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의 사전 준비성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바람직했다.

그러나 좀 서두르는 감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 정권 내에서 모든 일을 끝내려는 인상이 짙다. 표면상으로는 내년 30주년 기념일 직전까지 처리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급조한 느낌이 강하다. 정부가 미리 건강보험제도의 전면 손질할 생각이 있었다면 이러한 과제논의는 적어도 2~3년 전부터 시작했음이 옳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미래전략 미래비전 준비를 아예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한다.

물론 지금에라도 이러한 준비를 하고자 하니 안하는 것보다 낫기는 하다. 그러나 30주년을 핑계 삼아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한다. 건강보험제도를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연구검토하고 정확한 미래예측을 통해 정책방향을 세우고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려면 일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미래전략위원회의 활동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기 때문이다.

날림으로 연구한 내용은 부실해지기 쉽다. 부실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미래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아직까지 문제만 안고 있는 국민연금도 결국 나태하고 안이한 정책부재의 결과에서 온 것이지 않는가. 건강보험만큼은 그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일년도 되지 않는 기간동안 얼마나 심도 있는 미래설계를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올 상반기 보험급여 현황만 해도 표면적으로는 4천억원 당기흑자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올 말에 당기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고려치 않은 보장성 강화가 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정책을 입안할 때 정치적 계산이 깔리지 않을 수 없겠지만 정권의 인기를 위해 재정 추계없이 선심성 급여확장을 하는 것은 결국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빚게 마련이다.

일단 출발한 위원회이니 만큼 제대로 된 연구와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내용 없는 미래희망 정책은 내놓지 않은 것만 못하다.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을 현재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정부의 재정추계를 정확하게 진단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향후 10년, 20년, 30년 후의 건강보험 정책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이 위원회의 활동결과가 선거용으로 전락하지 않도록만 한다면, 예측논의가 구름잡는 것이 아니라면 다소 기대해 볼만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