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점수 개정연구결과 발표 및 공청회가 지난달 25일 열렸다. 이날 신상대가치 점수 연구결과에 대한 각 단체간의 의견이 개진됐고 개선해야 하고 보완해야 할 점들이 노출됐다. 특히 이날 발표된 2003년 대비 신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치과의 경우 몇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선 치과 원가보존율이 의과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의과의 경우 행위원가 반영률이 81%인데 비해 치과는 64%로 17%나 낮게 나왔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행위별 위험도 상대가치를 별도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치과분야가 지나치게 낮게 나왔다는 점이다.

의과의 경우 기존 상대가치 점수에 위험도 상대가치 점수와 기존 행위수가를 포함한 별도보상검토재료비를 포함하면 종전보다 1.8%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치과의 경우는 겨우 0.5% 증가에 불과했다. 의과에 비해 치과가 3.6배나 적게 증가한 것이다. 한방도 이번에 0.9% 증가해 치과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별 위험도를 살펴보면 2003년을 기준으로 치과의사 1인당 의료사고 해결비용이 31만 3289원에 불과해 의과의 일개 과인 신경외과보다 무려 42배나 적었으며 한방보다도 2.7배나 적었다. 치과의 진료 형태를 볼 때 적어도 한방보다는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는 비용으로 추정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나치게 낮게 나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번 신상대가치 연구에서 괄목할 점은 위험도 상대가치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위험도 점수를 포함한 상대가치 점수가 곧 수가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행위별 위험도를 산출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에서 봤듯이 연구결과가 지나치게 의과에 편향됐으며 치과를 비롯 한방, 약국분야의 자료를 연구기관에서 60%정도 밖에 반영하지 않아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보다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균형감 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치과 개원가의 반성도 뒤따라야 한다. 이번 위험도를 조사할 당시 치과병?의원에서는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조사에 응했다는 후문이다. 행여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로인해 의료사고 해결비용이 치과의사 1인당 겨우 31만 여원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결과 치과의 위험도 상대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에 보완 연구과정이 있다면 개원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해서 충분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나중에 왜 치과의 위험도 반영점수가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항의해봐야 소용없기 때문이다. 그런 협조도 없다면 치과파이는 절대 늘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