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가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현주소가 밝혀졌다. 백원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전달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시설은 불과 204군데 밖에 안된다.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을 치료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곳은 불과 54군데 밖에 안돼 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등록된 우리나라 장애인은 현재 1백78만 여명으로 집계돼 있다. 그러나 등록돼 있지 않은 장애인도 상당수 있어 정확한 수를 집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도에 1백50여만명이던 장애인 수가 올해는 1백78만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단체에서는 유엔의 기준을 들어 족히 4백80만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유엔 기준은 각 나라마다 상황과 기준이 각기 다르지만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만일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들이 이 정도라면 이들에 대한 정부의 의료지원 혜택은 후진국 수준이 아닐 수 없다.

더우기 치과진료 시설이 고작 이 정도 가지고는 장애인을 우대하는 나라라고 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로 인해 치과의사들이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장애인 치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을 아직까지 치과의사들 개개인들이 자비를 들여가며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 역시 단계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시설 설치에 노력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예산배정을 통해 장애인 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백 의원은 현재 전국에 재활병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 시설에 반드시 장애인 전용 치과진료소도 함께 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밝혔다. 또한 국공립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내 치과병원에는 반드시 장애인 치과진료시설을 갖추도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보건소 내에 구강보건센터를 확대 설치할 것과 이 센터 내에 장애인 치과장비를 갖출 것을 내놓았다. 백의원의 대안대로만 정부가 움직여 준다면 어느 정도 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이에 덧붙여 장애인 치과진료 수가의 개선도 필요하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 수가는 별도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과 같은 시설을 전국 각 시도 및 주요도시 내에 설치되도록 할 필요도 있으며 이동식 치과진료센터의 운영도 지자체나 정부 주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치과계도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현재 장애인을 기술적으로 치료할 능력을 갖춘 치과의사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특수치료를 요구하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 치료는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에서 이를 훈련하던지, 전문 과정을 개설하던지 해서 장애인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