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토론>

구회 차원 단체검진 계약해야

■ 최태식 서울지부 치무담당 이사

서울지역의 경우 구회를 통한 학교 구강검진의 단체 계약이 전무했다. 예전에 출장검진을 시행했던 것을 장소를 바꿔 병의원으로 내원검진하면 안되는지 문의가 많다.

또 학교의 자율에 의해 대다수의 학교가 관내 치과의원이 아닌 종합병원급 검진기관과 계약을 통해 건강검진이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전반적인 학생구강검진의 경우 종합병원 급 검진 기관의 협조요청에 따라서 일부치과만 참여할 정도고 또 스스로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라 몇 개의 치과만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별도의 치과가 개설되지 않은 종합병원급 검진기관에서 치과의사만 고용해 유니트체어 등과 같은 기본적인 기자재가 없이 구강검진이 진행돼 학생과 학부모들이 점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유니트체어 등 기본적인 기자재가 없이 구강검진을 하는 것은 회원들이 봐서도 이뤄져서는 안되는 것이다.

아주 극소수의 일부 치과가 개별 계약을 통해 학교 측과 구강검진을 진행하고 있으나 검진비를 조정하자거나 1, 4학년을 제외한 별도 학년에 대한 검진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다. 또 복잡한 통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 교육청과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공동으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학교 교의제도도 유명무실해졌다.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구강검진이 독립되지 않고 건강검진에 예속될 우려가 있다. 교육청과 논의를 잘해 구회 차원에서 단체계약이 이뤄져 학교 근처 치과에서 검진할 수 있게 하고 치협은 가능하면 전 학년을 검진하되 별도 학년을 하더라도 1, 2, 3학년 등 점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협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윤선영 기자

지역 치과서 자유롭게 받도록 하자

■ 김진순 서울보건교사회 회장

현행 구강검진의 경우 형식적이고 항목별 검진이 미비한 등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검진결과에 따른 치료와의 연계성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출장 단체검진결과와 병원개별 방문 검진 시 결과가 나오는 등 학생, 학부모, 교사의 학교구강검사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부족했다. 특히 현행 검진료의 경우 학급당 2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인원이 10명에서 40명 등 다양하므로 적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여러 명의 의료진이 함께 검사할 경우 모두 치과의사 면허소지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
치과의사 위촉에도 큰 어려움이 있고 출장검진 시 치경, 소독액, 서랍자 등 소모품을 어디에서 부담해야하는지 하는 문제도 있다.

학교 출장검진 시 협조가 잘 안돼 검진거부, 치과질환 및 부정교합 항목 미기재, 서랍자 1개만으로 1개 반을 구강 검진하는 등의 사례도 있다.
매년 구강검사를 할 경우는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매 3년 실시할 경우 건강검진과 함께 이뤄지므로 편리하게 구강검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반면 학령기 아동의 경우 구강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대안으로는 매년 일정기간을 두고 지역사회 치과를 방문해 검진 및 치료하거나 1단계로 지역사회 의료기간을 이용하고 2단계로 기간 내에 지역사회 의료기간을 방문하지 않은 검진 누락자를 위한 학교 출장검진을 실시하는 것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치과를 검진 하청업체’ 인식이 문제

■ 오민구 관악구치과의사회 치무이사

올해 갑작스럽게 이뤄진 법 개정으로 학교측이나 치과측이 혼란을 겪고 있다.

건강검진기관의 사무장들이 상업적인 논리로 구강검진까지도 좌지우지 하면서 지난해보다도 큰 파행을 겪었다.
학교측에서는 구강검진을 시행하는 치과의료기관을 일개의 용역회사 쯤으로 대하듯 했다. 이러한 시각은 계약서에 잘 나타나 있다. 너무 불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