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의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뜨거운 토론이 있었다. 지난 27일 치협은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선거제도개선연구위원회가 연구해 온 다양한 선거제도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주된 선거제도 개선 방안은 현행대로 대의원제도와 직선제, 선거인단제도 등 3가지로 대별된다. 일단 이들 제도들의 장단점이 이날 거의 다 논의됐다고 보여진다. 대의원제도의 경우 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존속하자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직선제는 회원들의 직접참여라는 점에서 훌륭한 제도이지만 참여율 저하 및 선거비용 증대 등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선거인단제도는 효율성은 뛰어나지만 지부별 인원수, 성별, 연령별 배분의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날 토론으로 인해 적어도 각 제도상의 문제점과 장점을 알게된 것만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날 이러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진 것만으로도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어떤 제도가 선택되어 차후 협회장단 선거에 활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어떤 제도가 선택되던 간에 장담점이 있는 이상 운영의 묘를 잘 살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정해진 규정을 엄수하고 페어플레이를 하는 정신이 녹아있다면 어떤 제도에서도 훌륭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본다.

FTA 1조 피해…대책 세워야

한미 FTA가 향후 보건산업에 끼칠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국감에서 이기우 의원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미국측이 요구하는 대로 지적재산권이 인정될 경우 최대 5년간 1조2천여억원의 피해액이 발생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감에서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자료를 근거로 지적재산권을 인정할 경우 5년간 1조원의 누적피해액이 발생하며 관세 인하 또는 폐지로 1천억원 정도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경우 한해에 48억8천만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이때에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미국측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국내 보건의료산업 시장은 매우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해진 것이다. 실제 미국과의 교류에서 보면 2004년도에 수출은 5억5천만 달러인데 비해 수입은 17억1천만 달러로 3배 차이가 났다.

물론 정부 당국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겠지만 보건산업분야의 FTA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대책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하루빨리 국가차원의 투자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내 보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