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  협  “실태조사 절대 불가 방침”
복지부  “내년 상반기 재추진 하겠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중 전국 16개 시도 지부별로 각각 10개 의원을 선정, 총 160개 치과에 대한 ‘감염방지 현지점검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치협에 전달해 우려를 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치협 감염방지특위가 올해 안에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복지부와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실태조사 연내 실시가 사실상 무산됐다.

치협 감염방지특위는 지난 10월초 복지부로부터 감염방지 현지점검 실태조사 계획(관련 내용 박스 참조)을 통보받은 직후 회원들의 동요를 우려, 특위 내부적으로 ‘실태조사 절대 불가 방침’을 수립한 가운데 지속적인 대책 회의를 진행하면서 복지부와의 비공개 협상을 벌여왔다.

특위는 특히 원칙적으로는 ‘실태조사 절대 불가 방침’을 수립해 놓는 동시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보다 완화된 감염방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복지부 구강보건팀 실무 담당자와 지속적인 협상을 벌여왔고 결국 이달로 예정됐던 실태조사를 사력을 다해 막아냈다.
하지만 복지부가 점검 시기만 유보 했을 뿐 “내년 상반기 안에는 실태조사를 착수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아직까지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태다.

복지부와의 협상과정에서 오세광 감염방지특위 위원장은 “치협은 MBC방송 보도 직후 학계 전문가 등을 대거 포진한 감염방지특위를 구성한 가운데 치과계 감염방지 기준을 비롯한 자체 권고안을 만드는 등 치과계 감염방지 전반에 걸친 로드맵을 차근차근 준비해 오고 있다”며 “치과계의 자체적인 노력에도 불구, 졸속적인 실태조사를 갑작스럽게 강행 하려는 (복지부)의도를 모르겠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타 의료계는 차치해 두고 유독 치과분야만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 대상자가 치과의원급으로 한정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선적으로 모범적인 모델이 돼야 할 국가 기관인 보건(지)소와 국공립의료기관을 포함해 종합병원, 개인병원, 의원급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 의원급부터 실시하겠다는 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복지부 측에 적극 건의했다.

천재식, 김각균 감염방지특위 위원 등도 “가까운 일본의 경우 감염방지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리되기까지 최소 10년 정도가 걸렸다”면서 “감염방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험수가 등이 보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나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하게 주장, 복지부 실태조사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심현구 치무이사(감염방지 특위 간사) 역시 “현재 개원가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악화에다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의료비 내역을 공단에 제출하는 문제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태조사까지 겹칠 경우 개원가 부담이 너무나 커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 실태조사 ‘절대 불가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복지부 구강보건팀 실무자는 “일단 올해 안에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복지부가 이달 중 추진하려던 감염방지 현지점검 실태조사 연내 실시는 최종 무산됐다.
심 이사는 하지만 “치협의 실태조사 절대 불가 방침에도 불구, 실태조사에 대한 복지부 의지가 확고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실태조사를 착수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치과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해 나갈 계획이다. 회원들도 이에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심 이사는 특히 “복지부가 실태조사를 강행하려 할 경우 관련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특위가 준비해 온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졸속적인 실태조사의 문제점을 적극 지적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